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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주민등록법에 대한 안내
이름: 예닮아빠 * http://www.yedarm.net


등록일: 2006-09-21 19:12
조회수: 3686 / 추천수: 532


초대교회 홈지기 예닮아빠입니다.

2006년 9월 24일부터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의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가입을 하는 등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률 : 주민등록법 제21조(벌칙)제2항9호(시행일 2006. 9. 24)
http://www.klaw.go.kr/CNT2/Easy/MCNT2EasyLawService.jsp?s_lawmst=73411


개정 이전에는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온라인 회원 가입을 하더라도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적 처벌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타인의 주민번호로 가입한 사례가 발견될 경우에도 아이디 삭제 또는 정지 조치만이 취해졌으나 2006년 9월 24일부터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법적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하여 회원가입을 하신 분들께서는 즉시 아이디를 탈퇴하고 도용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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